장루·요루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장루·요루장애

장애등록 완벽 가이드

등급 기준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지급 혜택 한눈에 보기

 

1. 장루·요루장애란 무엇인가요?

장루(腸瘻)·요루(尿瘻)장애는 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방광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부에 인공 배설구(스토마)를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술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을 자연적인 통로(항문·요도)가 아닌 배 위에 만들어진 구멍으로 배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장루(콜로스토미·일레오스토미): 대장이나 소장의 일부를 복부에 연결하여 대변을 배출 • 요루(유로스토미): 방광을 우회하여 소변을 복부 밖으로 배출 • 이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장루·요루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크게 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2-1. 장애 등급 기준표

등급	인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① 장루 또는 요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장루(제주노스토미)를 가진 경우 ② 장루 또는 요루를 보유하면서 요루 합병증(방광요루 등)이 동반된 경우 ③ 장루 또는 요루에 더하여 배뇨장애나 배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6급)	① 영구적인 장루를 보유한 경우 ② 영구적인 요루를 보유한 경우 (단, 위의 '심한 장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요: '영구적'의 의미 • 원칙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학적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시적인 장루(수술 후 회복을 위해 단기간 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장애등록 신청 조건

▶ 3-1. 기본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영구적인 장루 또는 요루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자

•     전문의(외과, 비뇨기과 등)로부터 장루·요루의 영구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3-2. 신청 불가 케이스

•     수술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시적 장루(향후 복원 예정)인 경우

•     외국 국적자(외국 영주권자, 단기 체류자 등)

 

4. 장애등록 신청 방법

▶ 4-1. 신청 절차 (STEP별 안내)

 

단계	내용	담당
STEP 1	의료기관 방문 → 전문의 진찰 및 장애진단서 발급 요청	병원(외과·비뇨기과)
STEP 2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관련 서류 준비	본인
STEP 3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접수	본인
STEP 4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류 심사 or 직접 방문 심사)	국민연금공단
STEP 5	장애 등록 결정 통보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주민센터

 

▶ 4-2.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장애인 등록 신청'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 인증으로 본인 인증

•     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제출

 

💡 Tip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서류 준비 방법

▶ 5-1. 필수 제출 서류 목록

 

No.	서류명	발급처	비고
①	장애진단서	지정 의료기관 전문의	서식 지정(보건복지부 양식)
②	진료기록지 (최근 2년 이내)	치료받은 병원	수술기록 포함
③	장루·요루 관련 검사 결과지	병원 원무과	내시경, CT, 영상자료 등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사진 1매 (3cm×4cm)	사진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⑥	장애인 등록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⑦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추가

 

▶ 5-2.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일반 대리인: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5-3. 장애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장애진단서 발급 체크리스트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장루/요루의 종류, 원인 질환, 영구적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만, 향후 장애인 등록 시 의료비 혜택으로 상쇄됩니다.

 

6. 장애인 등록 후 지급 혜택

▶ 6-1. 장애인 연금 및 수당

 

구분	대상	월 지급액(2024년 기준)	지급 방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 (소득 하위 70%)	최대 334,810원	매월 20일 본인 통장 입금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 구간별 8만~403,180원 추가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 하위 70%)	월 6만원~12만원	매월 20일 본인 통장 입금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 하위 70%)	월 3만원~22만원 (등급·소득에 따라)	매월 20일 본인 통장 입금

 

💰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액을 발표하며,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급 금액은 수급자 유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6-2. 의료비 지원 혜택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원급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장루·요루 소모성 재료 지원: 연간 최대 1,240,000원 지원 (장루봉투, 피부보호판, 피부보호제 등)

 

▶ 6-3. 세금·교통·일상생활 혜택

혜택 종류	내용
소득세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 연 200만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취득세 면제 (심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주차 할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KTX·항공	KTX 30% 할인, 국내선 항공 50% 할인
전기·가스 요금	월 한도 내 요금 할인
통신 요금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문화·체육시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이용 무료 또는 할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원 예정이지만 현재 장루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시적 장루는 등록 불가합니다. 의학적으로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복원 후 다시 영구 장루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암 치료 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치료 중이라도 현재 영구적 장루·요루를 보유하고 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치료 경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으로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Q. 장루 소모성 재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루·요루 소모성 재료 지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방전 발급 → 지정 업체 구매 → 급여 적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장루·요루장애 등록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가 다소 많지만, 한 번 꼼꼼히 준비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소모성 재료): ☎ 1577-1000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