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진단 종류와 등급 기준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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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종류와 등급 기준

한눈에 보기

장애인 복지의 첫걸음, 진단부터 등급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서론 (기) — 왜 장애진단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애진단과 등급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의료비 감면, 교통 혜택, 세금 공제,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어야 등록이 되나요?",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라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이후 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는 기존의 1~6급 체계에서 '장애 정도'(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심의 새로운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장애의 법적 분류 15종 전체 정리 • 각 장애 유형별 진단 기준과 등급 기준 • 2026년 현재 기준의 최신 제도 변경 사항 • 장애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승 (承) — 장애의 종류, 15가지를 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입니다. 이를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1. 신체적 장애

◆ ① 외부 신체기능 장애 (6종)

장애 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팔·다리·척추 등의 기능 이상 또는 결손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기능 장애 (뇌졸중, 뇌성마비 등)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 이상
청각장애	청력 손실 또는 평형 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 사용·이해·표현의 현저한 장애
안면장애	안면부 변형·훼손으로 사회적 기능 제한

 

◆ ② 내부기관 장애 (7종)

장애 유형	주요 내용
신장장애	신부전으로 투석 또는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 현저히 제한
간장애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 현저 저하
호흡기장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활동 제한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 기능 상실로 인공 장치 사용
뇌전증장애	반복적 발작으로 일상생활 제한
장애(소장)	소장 기능 상실로 영양 흡수 불가

 

▶ 2. 정신적 장애 (2종)

장애 유형	주요 내용
지적장애	지능지수(IQ) 70 이하, 일상생활 적응능력 현저 저하
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의사소통·사회적 기능 제한
정신장애	조현병·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일상기능 제한

 

📊 전 (轉) — 장애 등급 기준, 이렇게 판정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두 단계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19년 이후 장애 정도 구분

장애 정도	기존 등급 환산	특징
심한 장애	기존 1~3급 해당	활동지원 서비스 등 우선 혜택 적용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급 해당	기본 복지 혜택 적용

 

⚠️ 중요 안내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일부 혜택(교통요금 감면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구등급 기준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주요 장애 유형별 등급 판정 기준

◆ ① 지체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심한 장애	두 팔·두 다리 중 하나 이상 완전 결손 또는 마비, 척수손상으로 사지 기능 상실
심하지 않은 장애	한 팔 또는 한 다리 기능의 현저한 제한, 관절 운동 범위 75% 이상 감소

 

◆ ② 시각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심한 장애	좋은 눈 시력 0.02 이하, 또는 시야 5도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 시력 0.1 이하, 두 눈 시야 각 20도 이내

 

◆ ③ 청각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심한 장애	두 귀 청력손실 9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귀 청력손실 60dB 이상, 또는 한 귀 80dB 이상

 

◆ ④ 지적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심한 장애	IQ 35 이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불가
심하지 않은 장애	IQ 36~70, 일상생활 적응 능력 현저히 부족

 

◆ ⑤ 신장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심한 장애	투석 치료(혈액·복막) 중이거나 신장이식 받은 자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 없음 (신장장애는 모두 심한 장애로 분류)

 

▶ 장애 판정 의료기관 및 전문의

장애 유형	판정 가능 의료기관	담당 전문의
지체·뇌병변	종합병원,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의원 이상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의원 이상	이비인후과 전문의
지적·자폐·정신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심장·간	종합병원 이상	내과(세부전문의)
뇌전증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결 (結) — 장애 등록, 이렇게 신청하세요

장애 유형과 기준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 등록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장애 등록 신청 절차 (5단계)

단계	내용	장소 / 방법
1단계	장애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단계	진단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지정 의료기관으로 진단 의뢰서 발급
3단계	전문의 장애 진단	지정 병원에서 담당 전문의에게 진단 및 검사
4단계	국민연금공단 심사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장애 정도 공단 심사
5단계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심사 통과 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진단서 (지정 의료기관 전문의 발급)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최근 2년 이내)

✔    신분증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장애 등록 후 주요 혜택 요약

혜택 분야	주요 내용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우선 적용
교통	지하철 무임승차(심한 장애), 철도·버스 할인
세금	소득·재산세 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교육	특수교육 지원, 대학 입시 특별전형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파견 (심한 장애 대상 우선)
통신·문화	통신요금 감면, 국공립 시설 무료·할인 입장

 

📝 마무리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요약 ① 장애는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신체적·정신적 영역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상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핵심 요약 ②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구등급(1~6급)은 일부 혜택 적용 시 참고됩니다.

 

핵심 요약 ③ 장애 등록은 주민센터 신청 → 전문의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준비가 핵심입니다.

 

장애 진단과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알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 판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